노회찬 의원, 권한 쟁의 심판 청구 _카지노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_krvip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외교문서 형식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양국이 공동 성명 형식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소장에서 헌법 재판소가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새로 밝아야 하며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등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 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특정한 권한 행사를 놓고 국가 기관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헌법 재판소 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장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